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사망·중대 사고 발생 시 처벌받는 강력한 법입니다. 이에 따라 ISO 45001(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기업들의 핵심 대응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의 관계,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왜 기업에 큰 위협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형사 처벌하는 법입니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법의 핵심은 사고 발생 시 "충분한 예방조치를 다했는가?"입니다. 단순 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기업이 사전에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관리했는지, 시스템적으로 예방 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0억 원까지 가능해,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수많은 중소기업과 건설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ISO 45001, 중대재해법 대응의 핵심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서 ISO 45001 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ISO 45001은 국제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표준으로, 기업이 안전보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ISO 45001 인증을 받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 위험성 평가와 중대 위험요소 식별 및 관리
- 법적 요구사항과 안전보건 목표 수립 및 이행
- 비상 대응 체계 구축과 사고 발생 시 후속 조치
- 경영진의 안전보건 책임과 참여 증빙
이러한 시스템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충족시키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위험성 평가, 시정조치 이행 기록, 교육 훈련 이력 등은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기업들도 협력사 선정 시 ISO 45001 보유 여부를 필수 또는 가점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요소가 됐습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포인트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의 핵심은 '실제 운영'입니다. 단순히 인증서만 걸어두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핵심 대응 포인트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① 리더십과 경영진 참여 강화
- 경영진이 직접 경영검토 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예산·인력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②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 및 개선 관리
- 전 현장, 공정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반드시 개선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문서로 관리해 심사·법적 대응에 활용해야 합니다.
③ 법적 요구사항 및 변경사항 모니터링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 법적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④ 비상 대응 계획과 훈련 실효성 확보
- 화재, 붕괴, 낙상 등 예상 사고에 대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전훈련을 실시합니다.
- 훈련 결과와 개선 내용을 문서화해 법적 증빙으로 활용합니다.
⑤ 협력업체·외주관리 강화
- 협력사, 외주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체계를 갖추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최근 중대재해 사례 중 외주 인력 사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결론 - ISO 45001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필수 전략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가 났으니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했는가"가 처벌 여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ISO 45001은 기업이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췄다는 가장 확실한 증빙 수단이자,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제조·건설업, 물류업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일수록 반드시 ISO 45001을 도입하고 제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므로 ISO 45001을 제대로 갖춰 중대재해 예방과 법적 리스크 대응, 그리고 대기업·공공기관 납품 경쟁력까지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